사업자등록 업종에 따라 신청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인지 여부

사업의 업종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에 따른 환경복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

• 해당 어장정화․정비업을 어장관리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ㅇㅇㅇ도지사에게 등록

○신청인의 업체는 분류 하수, 폐기물처리,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(E)을 주업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라는 확인서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2015.3.30 발급 받음

• 신청인의 실제 사업내용이 환경복원업과 관련 된 것임을 확인하는 근거서류로 ㅁㅁ시와의 업무협약서를 제출함

2. 질의내용

○사업자등록상의 업종과 실제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다른 경우 어느 업종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선정기준(수입금액)을 적용하여야 하는지

• 성실신고확인제도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당해 과세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

• 사업자등록상 업종(사업지원 서비스업)은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 대상자로 선정되나, 실제 영위하고 있는 업종(환경복원업)은 수입금액 10억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대상자로 선정됨

구분

사업자등록증

실제 업무(신청인 주장)

업종

코드번호: 749300

(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)

하수․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

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 (수입금액)

5억원

10억원
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
○소득세법 제70조의2 【성실신고확인서 제출】

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(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)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・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(이하 성실신고확인서 라 한다)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○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【성실신고확인서 제출】

① 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(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)를 말한다. 다만,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.

○소득세법 제19조 【사업소득】

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,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